2021 프리랜서 법률 자문 및 피해 상담

 

경기도가 프리랜서의 부당행위 피해 상담 및 구제 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‘2021 프리랜서 법률자문 및 피해 상담’ 서비스를 추진합니다.

지난 2020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,2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‘프리랜서 실태조사’ 결과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가 87.4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‘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’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80%가 ‘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’을 요청했으며,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이 76.9%,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이 73.5%, 교육 및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69.9% 순으로 조사됐습니다. 계약서 검토 및 자문, 피해상담 및 구제 등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 내 프리랜서라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.

 

 

■ 상담기간

2021년 6월~12월(7개월)

■ 지원대상

경기도 내 프리랜서

■ 지원분야

1. 법률 자문: 프리랜서 사업 관련 각종 법률자문

2. 계약서 자문: 계약서상 독소조항, 불공정한 계약내용, 무리한 일정 요구, 비현실적인 내용 등 검토

3. 각종 피해사례 상담: 보수 지연지급 및 미지급, 불공정계약 강요, 저작권 침해, 계약 이외의 작업 요구,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부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놓인 프리랜서 지원

■ 상담전화

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031-8008-5555

■ 진행과정

상담신청·접수→법률상담·자문→상담결과 회신

-상담 후, 필요한 경우 센터 방문상담 연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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